<다큐ON> 지방자치 30년, 풀뿌리의 조건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는 해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멈춰 섰다. 그리고 30여 년 뒤인 1995년, 주민이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며 지방자치는 마침내 부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지역은 주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을 통해 지역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발전을 이끄는 초석이 되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 저출생,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KBS 다큐온 ‘지방자치 30년, 풀뿌리의 조건’은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되짚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의 해법을 모색한다.

“자치는 ‘스스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문화, 인구가 다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직면한다. 충청북도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에 청주시는 2024년 ‘일하는 밥퍼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간단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사업)’를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 청주 상당구 한 시장에서는 노인 80명이 모여 마늘과 쪽파를 다듬고 지역 상품권을 받는다. 이들은 복지 수혜자가 아닌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은 생산적 복지 모델로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는 미군 기지 3곳이 있어 고도 제한 등으로 주거, 교육 환경 발전이 지체됐다. 이에 대구에서는 남구 학생들과 주한미군이 만나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역 특색을 살린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다양성을 증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국내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25% 미만인 지자체가 많다.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 지역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갈수록 지방재정이 열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2의 도시 부산은 광역시로는 처음으로 소멸 위기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영도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며 고령화로 인한 공동화와 노인 복지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부산 영도우체국은 2022년 전국 최초로 복지 등기 서비스를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위기가구 800세대를 조기 발굴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백령도 주민들은 지자체 재정 문제로 여객선 취항에 난관을 겪었다.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재정의 한계와 원인을 짚어본다.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는 고령화와 저출생입니다.

지자체들은 현행 지방재정의 한계를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지역 화폐를 발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는 청주페이를 발행해 얻는 돈을 더 높은 이율의 통장으로 옮겨, 이자수익을 올리려고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 순천시는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릴 새로운 산업 조성을 시작했다. 비어가는 원도심 일대를 웹툰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빈 상가를 사무실로 제공하며 기업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를 통해 10여 개의 웹툰 회사들이 순천으로 이전을 결정했으며 순천시의 세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지방 자치를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방 자치 30년, 풀뿌리의 조건'은 4월 26일 토요일 밤 10시 25분 KBS 1TV에서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