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치분권 핵심,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제주서 논의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주에서 채택했다.

자치경찰제 첫 도입지인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는 자치경찰제가 처음 시행된 지역으로,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능성과 필요성을 증명해 왔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로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2세션에서는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이념에 기반한 '이원화 자치경찰제' 추진 필요성을,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도 경찰특별회계 도입 등 실질적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