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본격화..법치주의 유린 초유의 작태”
- 2026.02.12 19:35
- 3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SUMMARY . .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
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 출처 : 제주환경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