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의미는?>

  • 2023.09.19 16:30
  • 8개월전
  • MBC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 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이후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여야, 현재 정치 지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국방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국민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신원식 후보자의 경우, 과거 12·12 쿠데타 관련 발언, 문 전 대통령 비하 등 극우성 발언이 문제가 되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과연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을 책임질만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편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존립의 기로에 놓여있었다. 최근 잼버리 대회 파행 논란이 장관 교체의 결정타가 되었고, 결국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물러났다. 현재 김 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후임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인데,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겠다는 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주식 부당거래 등 개인 비리 의혹 역시 드러나며 후보자의 자격논란이 있는 상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인촌 특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계와 문화계에서 이루어졌던 검열과 배제의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정부에선 이동관 후보자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이명박 정부 관료들이 계속해서 등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이번 정부의 2차 개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오늘 시작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이어진다. 이균용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재산 신고 누락, 성범죄에 대해 논란이 된 여러 판결,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봐야 한다는 헌법해석 논란 등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대통령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인 상황이다. 과연 이런 논란들은 국회에서 임명을 거부할 정도의 결격사유로 봐야 할까.

오늘(19일) 밤 11시 50분에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 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가 출연할 예정이다. 2차 개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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