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 ‘대한민국 공간재배치 ‘메가시티’ 시나리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올해 2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김포 뿐만 아니라 구리 등 주변 도시도 서울에 편입시켜 이른바 '메가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발표된 이 계획에 대해 다수의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역 시민단체는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그리고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 추진을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은 전국적인 메가시티로 문제로 번지게 됐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뜨거울 무렵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대한민국 출산율 급감과 지방 소멸 위기의 원인은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한국은행 조사팀은 그 근거로 청년층의 이동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2015년, 대한민국의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진 점을 제시했다.

 수도권에 몰려든 청년층은 경쟁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또 지방은 출산할 청년들이 없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조사팀은 2010년대 초부터 전 세계 산업구조가 지식산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 이동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조사팀은 과거에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최근 이동은 과거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며 더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 조사팀은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 거점 도시에만 집중 투자를 해야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같은 결과가 다른 연구팀의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다. 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 연구팀은 균형 발전 정책이 인구 감소를 얼마나 저지할 수 있는지 효과를 측정해보기 위해 산업, 교통, 주택, 토지, 재정 등 5개 부문과 인구의 상호작용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정부 재정을 수도권에만 투자, 수도권 비수도권 골고루 투자, 비수도권에만 투자하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행 실험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투자가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재정 투자만으로는 수십 년간 성장해 온 수도권과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대도시권',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광역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축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를 '시사기획창'을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어떤 도시들이 어떤 메가시티에 포함될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들은 어디이고 이 도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논란의 핵심인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 권역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연구팀은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정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부·울·경 권역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도시가 부·울·경 메가시티 투자의 핵심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도시들은 어디인지 '시사기획창'에서 공개된다.

전문가들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서 시작한 메가시티 논의는 국민에게 오해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전체적인 설계 속에 충분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나온 정책이라 그 방향성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특정 시 옆의 인근 도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는 것은 메가시티의 취지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도 없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메가시티와 관련된 전문가들조차 '메가시티'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다. 메가시티의 개념은 무엇인지, 메가시티를 만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메가시티에서 행정구역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메가시티의 실제를 정리해 본다.

2022년 4월 출범했던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라는 최초의 메가시티는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는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협의체를 운영 중이지만 실체적 성과는 미지수다. 대구, 경북은 2020년 1월 행정 통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뒤 논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시, 도지사가 충청권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광주, 전남은 2022년 7월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합의하고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초광역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대전, 충청권, 광주, 전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울산, 경남권 등 4대 권역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전략을 국토 종합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메가시티가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시사기획창'  편에서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