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외면 받는 한국 증시...위기의 한국 경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9% 가까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20% 이상 떨어졌다. 반면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유럽, 일본, 중국 증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시를 살리겠다며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 추진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상법 개정은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다. 유독 한국 증시만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삼성전자 주가가 추락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를 지배했지만, 인공지능과 파운드리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이끌던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다른 기관의 전망도 비슷하다. IMF 외환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건 전례가 없다.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성을 의심하고 있다.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가 열린 지난 11월 9일.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현직 국회의원도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런데, 당일 집회 현장에 배치된 경찰기동대 10명 중 9명이 방패와 3단봉으로 무장하고 신체보호복을 입은 이른바 ‘완진경찰’이었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원은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밤, 부산 국립부경대에 2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허용해 달라며 총장실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 해산하던 학생들을 연행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군 골프장 인근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하려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뺏기며 제지당했다. 이 기자는 형사입건까지 됐다. 11월 9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