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습격당한 '법원'..무너지는 '법치'>

법원 유리창을 소화기로 깨부수고 서버에 물을 붓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소리를 치는 모습, 머나먼 정치 후진국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일이 2025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 온 법치와 민주주의 보루, 법원에서 일어났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판사를 찾겠다며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했다. 윤 대통령은 추후 입장문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라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폭도들을 사실상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며 내란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그리고 헌재 탄핵심판 출석까지..정국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나타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 밝혀 다시금 ‘미국 최우선주의’를 강조했다.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 78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금까지의 무역협정과 보조금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며, 트럼프발 폭풍을 예고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상황에 몰린 대한민국. 오늘(21일) 밤 11시 20분 방송될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해 초유의 비상 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