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신문사, 2021.10.15 08:10

주식취득자금을 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는 2008.3.10. 아버지인 W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증여받은 돈으로 아버지 W가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신주를 인수했다.


그 후 주식회사 F는 2011.1.25. 주식회사 S를 흡수합병했고, 주식회사 G는 2011.11.2. 주식회사 F를 흡수합병했으며,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F의 합병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주주였던 A는 주식회사 G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가 W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에 합병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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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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