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강윤성의 전자발찌 훼손 못막은 이유는?... SKT, 사업 독점하면서 6번 개량해도 2차 범죄 앞에 속수무책

굿데일리, 2021.09.15 14:24

'연쇄살인' 강윤성의 전자발찌 훼손 못막은 이유는?... SKT, 사업 독점하면서 6번 개량해도 2차 범죄 앞에 속수무책

지난달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전과 14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2명을 살해한 사건은 전국민을 경악케했다.


이처럼 잊혀질만 하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저지르는 2차 범죄다.


이런 대형사건이 터지면 일반국민들은 전자발찌를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었으면 누구나 쉽게 끊을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지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으며 올해에도 8월말 현재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 13년이 지나면서 6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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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굿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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