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Tuesday

배현진 의원,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 법안 발의

데일리중앙, 2022.06.24 13:01

배현진 의원, 재건축 조합원 부담 경감 법안 발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막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개시 시점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기준 조정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부과개시 시점 조정 관련해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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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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