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경기도민일보, 2021.04.02 14:01

수원변호사

현재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가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나, 여전히 외도를 한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상간자위자료소송이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가사전문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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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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