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Thursday

공정위, "원칙이 바로 선 공정 시장경제 조성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

국세신문사, 2023.01.26 12:00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4대 핵심 과제는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이다.


우선 경쟁촉진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등의 경쟁촉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용 예외사항 악용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SW·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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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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