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표이사, 조직적 담합 막을 내부통제시스템 갖춰야”

국세신문사, 2021.11.26 14:48

대법원 “대표이사, 조직적 담합 막을 내부통제시스템 갖춰야”

기업 담합행위에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준법경영 의무를 요구한 획기적인 판결로 올해 가장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민사3부는 11일 동국제강의 소액주주 오 모씨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철강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유니온스틸은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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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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