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펌프장 연결 우수관 사유지 무단침범..재산권침해 논란 ‘일파만파’”

제주환경일보, 2021.10.14 15:45

“화북펌프장 연결 우수관 사유지 무단침범..재산권침해 논란 ‘일파만파’”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화북동 소재 화북펌프장을 설치하면서 우수관을 사유지를 침범해 매설한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재산권침해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토지주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토지주 김 씨는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우수관철거와 3천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토지는 화북1동 4130-4번지로 토지주는 2018년10월 토지를 취득했다.


이어 2020년 1월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지목변경 등을 위해 건축사에 의뢰, 건축사로부터 우수관 설치로 건축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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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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