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아동과 음란한 대화' 육군3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적법’

경북일보, 2021.09.16 16:22

'13살 아동과 음란한 대화' 육군3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16일 조건만남 여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하거나 13살 아동과 성적 대화를 해 군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퇴학처분을 받은 사관생도 A씨가 육군3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께 3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 A씨는 지난해 5월께 SNS로 알게 된 7명의 조건만남 여성들과 채팅 앱을 통해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 비용을 협의하거나 자위행위를 시도하는 등 군 위상을 실추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13살 청소년에게 성적 대화와 성적 행위를 시켰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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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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