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Thursday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서울만 해당…마트·백화점, 12∼18세 효력정지

인천일보, 2022.01.14 16:40

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서울만 해당…마트·백화점, 12∼18세 효력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서울지역에만 해당된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내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며,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인천일보에서 원문보기

 

출처 : 인천일보



More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