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시급하다.

에듀프레스, 2021.10.28 11:33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시급하다.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벌써 14년이 경과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는 당초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간선제로 인한 학연, 지연, 혈연 및 금품 향응 등 부작용을 탈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선거비용 후보자 난립과 혼탁 선거 진보와 보수 이념대결 심화, 낮은 인지도와 주민의 무관심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 인기영합주의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그리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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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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