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Friday

금년 경마 온라인발매 통과될 수 있나? 기존 장외 축소가 통과 조건 될 수 없다

미디어피아, 2022.11.25 17:09

금년 경마 온라인발매 통과될 수 있나? 기존 장외 축소가 통과 조건 될 수 없다

경마 온라인발매는 20대 국회에서 강창일의원의 발의로 제기됐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됐고 2020년 8월 부터 4개법안이 발의되어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못넘고 있다.


2년여가 지난 지난 11월 9일 제400회 국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또다시 "계류"됐다.


이후에도 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월 9일 소위 심의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경마 온라인발매 법안의 속기록'을 보면 경마감독부처인 농...

 

미디어피아에서 원문보기

 

출처 : 미디어피아



More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