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데일리중앙, 2021.10.15 10:46

가짜 수산업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거액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검사와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사실을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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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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