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시행

이 제도는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도입하여, 집중 안전 점검 기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집중 안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진행되며,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 주체에게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방안을 제공하여 후속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한 별도의 비용 지원은 없으며, 관리자가 지정된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이나 개별법 점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