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제주형 ODA사업..정산방식 제각각, 자부담 비율도 불균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광교류국의 결산심의에서 "최근 제주도가 추진 중인 공적개발협력(ODA) 사업에 대해 예산 구조와 정산 방식, 평가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2012년을 국제개발협력의 원년으로 삼고 동티모르, 베트남, 부룬디 등 세 국가를 대상으로 연간 2억 원 규모의 ODA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동일한 사업임에도 정산 항목 구성과 집행 방식이 전혀 통일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KOICA와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정산 양식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사업 간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단체가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공여국으로 최단 기간 내 전환한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별 상황은 다르지만 일률적인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현재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