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농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석재업체 대표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장장 60대 B씨,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C씨,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40대 D씨,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40대 E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제주시 한경면의 한 농지에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석재 폐수찌꺼기를 약 1만3000여톤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단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