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재해위험지역 안전대책 시급

김해지역에 최근 정부의 중대재해 안전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래전부터 특정 지역의 붕괴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어 당국의 발빠른 사전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이 지역이 지반붕괴 및 토사유실 등의 재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당국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해 안전대책을 세워줄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급경사 지역으로 지금까지 재해예방에 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역을 관계 당국이 토지소유주에게 개별 허가를 내줘 규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에 대한 개발 허가 방식은 검토조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해당 지역이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가 발생 시 관계 당국은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