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정책적 판단오류 기초단체..제주시 추진단 안쓰러워”

정책적인 판단오류에도 불구하고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가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일선 행정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지역 자치의 확대와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적인 판단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책 도입의 목적, 기대효과,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행정조직을 새로 구성하고 권한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은 행정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선 행정조직은 방향성을 잃고, 불필요한 보고와 회의만 늘어나는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