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예산 낭비 방지 위해 부당한 계약관행 반드시 개선돼야"

김 의원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에서 최근 2년간 체결한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 전문분야별 자격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해서 정해진 기술력과 면허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등록된 전문분야가 전혀 다른 업체가 설계용역을 수행한다면 성과품에 대한 품질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견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제주시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 자료 분석내용을 설명하면서, "A업체는 2년간 38회, 약 1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C업체는 22건에 약 6억7천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면허를 보유한 계약도 있지만 계약건수나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지 않은 수의계약에 의한 성과품은 정상적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지 위해 성실히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선량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사무소가 피해 받는 일이 없어야하고 부실한 설계용역으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주시에 수의계약 발주 및 계약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