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사건 후속조치 갑론을박..."진실은폐"vs"공정성 노력"

첫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고인의 병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받아들인 것 처럼 작성된 경위서를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허위로 작성된 경위서 제출에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거론된 경위서 제출과 녹취록 관련으로 교육청이 추진하는 진상조사에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유족과 교원단체 등에서는 '독립적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현 진상조사반을 즉각 해체하고, 유족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감사 권한'을 가진 독립 조사기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한 경위서는 지난 9월 2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경숙 국회의원실에서 19건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학교 교장, 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등 일체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청에서는 강경숙 의원실에서 요구한 대로 학교에서 작성, 제출안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의서 내용에 첨삭하거나 변조한 사실은 없다"며 "국정감사 이후 녹취록 제출 요구의 경우 검토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또는 자유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미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고의숙 의원은 "교육감은 교육청이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은 학교가 했으나 국회에 제출은 교육청이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