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로또 분양'은 부자들 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의 부정 청약 의혹을 둘러싸고 불거진 ‘로또 분양’. 집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 달리,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시장은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2년간 서울 강남3구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이들의 분양금 조달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당첨자 대부분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특별 공급 물량을 노린 투기 세력들의 암시장까지 생겨났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브로커는 절대 걸릴 일 없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막대한 시세차익을 위해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아파트 분양시장.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건 부정 청약 등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가 최근 3년간 선고된 주택법 위반 판례 22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특별공급 등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콘크리트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참사 1년 만에 공개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이다. 재작년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있어서는 안 될 구조물이 왜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누가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지시했는가? 스트레이트는 그 책임자를 찾기 위해 무안공항의 최초 설계 도면을 비롯해 27년 치 무안공항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해 분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거나 개선할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세 차례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스트레이트가 만난 책임이 있는 기관들은 “모르겠다, 확인이 안된다”며 발뺌했고, 설계업체와 국토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참사 이후 진상규명 작업과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가운데, 수사 대상인 둔덕 공사 관련 업체들이 참사를 막기 위한 용역과 공사를 맡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