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제주 교육계 반발..."논의 중단하라"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대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구조 폐지 또는 축소 논의 중단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수·학급 수·특수교육·기초학력·노후시설·읍·면 및 도서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한 재정 기준 마련 △늘봄학교·AI교육·유아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 등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별도 재원 확보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