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무조건 삭감”?‥도청에 무슨 일이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주요 민생·복지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에 경기도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우려에 어렵게 세상 밖으로 나온 중증장애인들은 다시 고립될까 두려워했고, 처우개선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보육교사는 전직까지 고민해야 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경기도청 내부에서는 각 실국에 올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 한도를 정해주면서 기존 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까지 검토해야 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통도 부족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말이다. 경기도는 당초 가용재원이 올해의 44% 수준에 불과해 상당수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지, 특정 사업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기 위한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해가 확산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결국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논란이 됐던 주요 사업비를 대부분 반영했다. 지방채와 기금 활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약 100일 동안 이어진 불안과 혼란을 줄일 방법은 없었는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과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스트레이트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벌어진 예산 편성 논란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예측 가능성, 책임성 문제를 짚어본다.

올 상반기 9,385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 들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전세 사기 피해금을 우여곡절 끝에 되찾았지만, 주식 투자로 원금의 30%를 잃은 30대 가장부터, 아르바이트 3개로 모은 종잣돈이 반토막 나 끼니마저 거르는 대학생, 노후 자금 약 20억을 날린 50대 직장인까지.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불안에 주식으로 뛰어들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주가 폭락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상반기 증시 활황은 결국 외국인과 증권사만의 돈 잔치였다. 개인들이 100조 원 가까이 사들이는 동안 외국인들은 148조 원어치를 팔아 차익실현에 나섰고, 글로벌 헤지펀드는 20년 만에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31개 증권사의 상반기 리포트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경고한 리포트는 단 1건. 이 사이 증권사들은 수수료와 이자 장사 등으로 상반기 순이익만 10조 원 넘게 올렸다.

이와는 반대로 개미 투자자들은 빚투와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2030 청년층의 신용융자 잔액이 가장 가파르게 불어났다. 정부를 향해선 뒤늦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소액주주를 외면하는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행태도 여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통과된 상법 개정안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코스피 9천 시대가 남긴 뼈아픈 청구서와 외국인과 증권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개인 투자자들의 취약한 현실을 집중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