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 <무혐의 또 무혐의 ..검찰과 영부인>

지난 17일,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에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전문성 없는 일반 투자자’, ‘주가조작을 몰랐다’, ‘10년 전 기억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물량과 시간을 짜고 친 ‘통정매매’ 98번 가운데 47번이 김 여사 계좌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논란이 됐던 이른바 ‘7초 거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위한 ‘통정매매’로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김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의 연락을 받고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나 주거지 등에 대해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고 발언하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뿐 아니라, 상설특검과 검찰총장-서울지검장 탄핵까지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난 지금, 향후 김여사 특검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오늘 MBC 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정미경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여파와 특검 정국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본다. MBC “무혐의 또 무혐의 ..검찰과 영부인”은 오늘 (22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