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법치’뒤흔드는 대통령..체포는 언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했고 경호처는 ‘인간띠’와 ‘차벽’으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을 위력으로 거부했다. 현직 대통령이자 내란죄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 사법 질서마저 따르지 않는 초유의 상황.

내각과 여당 역시 헌정 질서 수호라는 그들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못하도록 지휘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은 묵살한 반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경호처에 경찰인력 투입’을 요청한 내용은 경찰청에 검토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의 40%에 달하는 40여 명의 현직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에 집결하는가 하면, 윤상현 의원은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성스러운 전사”라고 하며 윤 대통령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오늘(7일) 밤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윤 대통령의 체포 불응과 이를 둘러싼 법치주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