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국헌 문란’ 대통령,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소환하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와 정보사가 동원된 선관위 장악 시도가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기가 직접 ‘선관위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야구방망이’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부정선거’.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음모론에 빠져들게 된 걸까?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점검 결과 선관위가 해킹에 뚫렸다고 주장했 다.

2023년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 186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발표하지 않은 전제가 있었다. 당시 선관위는 보안 점검을 위해 시작 단계부터 ‘방화벽’을 국정원에 열어주었다. 정상적 환경에서는 관제시스템이 작동해 국정원도 ‘방화벽’을 뚫고 해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음모론의 핵심은 사전투표 조작설이 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재검표도 하고, 법원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극우세력은 음모론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응답자가 29%에 달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하에서 투표용지 갈아치우기 등으로 유권자를 좌절시킨 ‘부정선거’가 이제는 음모론으로 되살아나 다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