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7 Tuesday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보류'...추가 해제 될까?

오늘경제, 2022.09.23 12:36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보류'...추가 해제 될까?

정부가 지난 21일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의정부시와 김포시는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에서 보류된 상태'는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민철 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정부시가 대상지에서 제외되지 못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국토부의 깜깜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원 장관에게 "그동안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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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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