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법안’, 임기 말 정권의 횡포

에듀프레스, 2021.06.11 18:44

 ‘국가교육위원회법안’, 임기 말 정권의 횡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되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 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연말에 출범도 가능하다.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는 지난 번 공수처법에서도 보았듯이 현 집권 여당이 지닌 장기 중의 하나이다.


국가교육위설치법이 설명하는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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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듀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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