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 이재명에 전문가, “법인세 줄 텐데?”

국세신문사, 2021.11.26 12:52

“기업에 탄소세 걷어 기본소득” 이재명에 전문가, “법인세 줄 텐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에서 탄소세를 걷어 기본 소득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힌 가운데, 기업에 탄소세를 걷으면 원가가 높아져 법인세수가 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저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의지와 함께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탄소세를 신설해 톤 당 5만~8만원을 부과 하면 30조~64조 규모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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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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