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부 재정지원 중단 시 18% 폭등?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매년 예상수입액의 약 20%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지난해 말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건강보험료 폭등의 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난방비·가스비·대중교통비 등 대책없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함께 계속되는 살인적 고물가로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6%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폭탄 떠넘기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은 민간주도의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공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의료보장...

데일리중앙에서 원문보기

출처 : 데일리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