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북교류협력기금 25억 정리추경 ‘성급’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주도가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인도지원(감귤 보내기 등) 사업'과 관련해 한라봉 1,000t 지원 예산 25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사업 추진의 전제와 집행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위원회는 북측 호응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 예산부터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전제와 집행 계획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본예산에 3억5000만 원을 세워놓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5억 원을 정리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시급성과 추진 가능성부터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남북 정세가 악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판단을 문제 삼으며, "인도적 지원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측과의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게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