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유럽의 재무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며, 유럽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유럽에서는 최근,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의존 중인 미국에 기대지 않고도 안보 독립을 하기 위해 ‘자주 안보’를 외치는 유럽의 새로운 물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5월 11일 방송되는 에서는 방산 전문가인 명지대학교 대학원 방산안보학과 박영욱 교수와 함께 유럽의 재무장이 글로벌 방산과 우리 방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

최근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군사비 지출을 8,000억 유로(약 1,300조 원)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외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에는 긴 평화의 시기가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국방비를 줄여왔고, 1990년대부터 GDP 대비 국방비가 2%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며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독일 역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동참하였는데,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 무기 생산을 증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영욱 교수는 “유럽 재무장이 강조한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불안한 유럽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생산한 무기로 충당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또한 무기 확충뿐만 아니라 병력 역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라져가던 징병제가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미 징병제를 채택했으며 작년 10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징병제 재도입을 발표했다.

유럽에는 러-우 전쟁뿐 아니라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군사 안보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 유럽 방위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유럽 안보에서 빠지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박 교수는 최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이유로 들어 설명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으로 패권 경쟁 구도가 변화하며 군사력뿐 아니라 반도체, AI와 같은 핵심기술로 미국을 압도하려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국이 유럽의 안보에서는 한발 물러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없는 유럽의 안보 독립은 가능할지 박영욱 교수의 견해를 본 방송에서 들어본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무기 기술 개발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방산 지형 속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박 교수는 K-방산의 장점으로 훌륭한 가성비를 자랑하는 점을 꼽았다. 가성비만이 아니라 빠른 공급, ‘총알 배송’ 역시 대한민국 방산의 장점이라고 덧붙였 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28문을 수입했을 때 납품까지는 단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무기를 실전 운용 중이기에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과 정확한 납기가 장점이다.

그렇지만 K-방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무기 체계의 소프트웨어와 IT 등 ‘방산 최첨단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점점 치열해지는 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박 교수는 “방산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하지만, 사람을 더 효율적으로 해치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방산의 딜레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방산과 군사력이 ‘필요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무기 생산 시설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매한 국가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무기나 부품을 조달하게 된다. 그렇기에 방산은 이윤추구뿐만이 아닌 국가의 외교와도 연관된다. 무기를 수출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1년여의 ‘외교 공백’이 가져온 손실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를 재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또한 “수출 효자로 기대되는 K-방산의 단기적 실적에 환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산 강국을 위해 진정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와 핵심기술개발’이므로 조용하고 단단하게 내실을 다녀 세계 평화에 일조하는 K-방산이 되길 바란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유럽의 재무장, K-방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5월 11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www.kbs.co.kr)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