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돌발 투입·CCTV 사각..실종자 대응체계 전면 재정비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회의에서 강하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과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도내 실종자 발생 시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총괄 지휘체계와 표준 대응 매뉴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정은 의원은 실종자 발생 시 도내 공무원이 수색 현장에 돌발적으로 투입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과 안전대책이 전무한 실정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민 실종 시 공무원의 현장 투입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는 당연한 책임이지만, 아무런 매뉴얼 없이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구조"라며,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표준화된 실종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임 의원은 "실종자 대응은 행정의 문제가 아닌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즉시 작동 가능한 수색 지휘체계와 매뉴얼 수립, 그리고 조례에 따른 실질적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