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죽어야 끝나는 간병’

지난 3월 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투신을 시도했다. 구조된 아들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 평범했던 한 가족은 왜 존속 살해라는 극단적 비극을 맞아야 했을까.

“PD수첩”이 만난 가족 간병인들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토로했다. 김창수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6년째 돌보고 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하루 100번 이상 기저귀를 확인하고 모든 간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손한수 씨는 중증 뇌 손상으로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내를 4년째 간병하고 있다.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더해, 한 달에 2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임종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고령화를 겪으며 2050년의 고령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비 지출이 이미 GDP의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돌봄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이다. 핵심은 노인과 중증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제도는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PD수첩”은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부천시를 찾아,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진단해 보았다.

MBC “PD수첩”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죽어야 끝나는 간병’은 7월 8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