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법원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손상"

법원은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상황과 유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며 유죄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상철의 법률대리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 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향후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중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거듭 유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