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양곡관리법 , 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대림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주시갑 )은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안법 )' 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은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정부가 미곡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는 국가 책임 농정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져 왔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그해 물가와 평년 가격 등을 고려, 정한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수확량 부족으로 농민이 계약한 만큼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