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 성비위 교직원 직위해제율 전국 최악 수준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교직원 성비위 사건 655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89건이 수사 중에도 직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학교 유형별을 보면 공립학교 534건(직위해제 305건·57%), 사립학교 121건(직위해제 61건·50%)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53건 ▲2023년 160건 ▲2024년 137건 ▲2025년 8월 기준 76건으로 매해 꾸준히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직위유지 비율은 27%(2021년)에서 57%(2025년 8월)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닌 예방 조치임에도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하면 피해자가 긴 수사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교육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