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도의회는 아주대학교 이진수 교수가 '경기도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의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경기도 사후입법영향평가 제도 현황 ▲평가지표 정체 원인 분석 ▲평가 지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경기도의회 사후 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 국회입법 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기준 사례'를 주제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평가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