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 왜곡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31일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4·3특별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 요구는 "학문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 확인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왜곡·조작하거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