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이상해, 싫어, 사라져'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7개월 전이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주문이 울려 퍼진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와 권한을 모두 잃었다.

계절은 두 번 바뀌었고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섰다. 광장의 깃발은 흩어졌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광장의 바람대로 '더 나은 민주주의'는 시작됐을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중국 배후 부정 선거론은 아직도 한국 사회를 떠돌고 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믿는 이들은 명동, 대림동 등을 돌며 '짱 X, 북괴' '차이나 아웃'을 외친다.

주민들에게 "국적이 어디냐? 공산국가로 가라"는 막말도 퍼부었다. 이들이 흩뿌린 혐오는 공기처럼 퍼져 이제 아이들도 '짱 X 고홈'을 따라 부른다. 이주민, 중국 동포들은 더 움츠러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혐오만 대응한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뭔가 달라, 이상해, 싫어'로 시작되는 혐오, 차별을 방치하면 '사라져'라는 증오를 담은 '혐오 범죄'로 이어진다.

최근 우리 사회에선 동성애자, 장애인, 이주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 차별이 쌓여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고 활동하던 K팝 가수는 '더러운 게이 XX'라며 폭행을 당했다.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일 것이라며 심하게 맞은 여성은 후유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출근길에 습격을 당했다. 혐오,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 사회가 "폭발 직전의 단계"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시사기획 창은 네이버, 유튜브 등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웹서비스 4곳의 댓글 7,300만 건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중국인, 여성을 향한 혐오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국 배후 부정 선거론이 수면 위로 등장했던 12.3 계엄 사태 이후 중국인 혐오 댓글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확인됐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요' 추천 횟수가 많아지는 경향도 데이터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대응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혐오는 세대를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소수자 혐오는 그저 유머이자, 놀이 문화가 됐다.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혐오를 이대로 두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혐오, 차별을 막는 가장 큰 '우산'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꼽힌다.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법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됐고, 보수 성향 박근혜 정부도 국정 과제에 포함하고 추진 계획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해 20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계엄, 탄핵, 광장을 거쳐 출범한 현 정부도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내란 청산'과 혐오, 차별 대응 문제는 결코 따로 떼어낼 수도 없고, 지금이 20년 표류를 끝낼 '골든 타임'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혐오와 헤어질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오늘(4일) 밤 10시 KBS 1TV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