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국가가 책임져야"...순직 인정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월 발생한 제주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교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진상조사 결과는 고인이 반복되는 민원 속에서 장기간 감내해야 했던 심리적 압박과, 교원이 민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핵심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교원을 보호해야 할 제도와 절차가 제때 가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행 안전망의 공백이 이번 사건에서도 여전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은 반복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보호 체계가 제때 작동하지 못한 현실 또한 사망의 배경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순직 인정은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