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전범국’ 일·독의 재무장...격변 속 한국의 선택은?

에서는 광복 81년을 맞아 8월 9일에 이어 2부작 특별기획 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2편으로 흔들리는 세계 질서 속에서 일본과 독일이라는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의 급속한 재무장을 다룬다.

최근 일본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수준까지 확대했고 독일 역시 전후 최대 규모의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기존 패전국 안보 질서의 해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군비 경쟁과 지역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292회 강연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예일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현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이자 전 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제안보 전문가이다. 김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와 생존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김 교수는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은 과거처럼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안에서 수비형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공격적인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안보 역할이 변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두 나라 모두 자국의 방위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긴장 등 새로운 안보 위기가 이어지면서 일본과 독일이 전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면서, 독일과 일본이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현상 유지 국가’로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현재 독일은 유럽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군사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방위력 강화와 함께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안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모든 안보를 책임지던 시대가 흔들리는 만큼, 각국이 스스로 방위를 강화하는 ‘자강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우리 안보의 핵심 축으로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과도 경제·외교적 소통을 이어가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국의 역할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일본, 호주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강한 군사력, 방위산업뿐 아니라 반도체·AI·조선 등 미래 안보의 기반이 되는 산업·기술 역량까지 갖춘 중견국”이라며,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BS 1TV 제292회 ‘광복기획’ 어제와 다른 세계 2편 - 흔들리는 세계 질서, 일본과 독일의 재무장 편은 2026년 8월 16일(일) 저녁 7시 10분 방송되며, 방송 이후에는 KBS 홈페이지(www.kbs.co.kr), Wavve, 유튜브 ‘KBS 교양’, ‘KBS 다큐’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