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재정교부금 합리적 개편' 건의안 채택...교육청 "환영"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과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교부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제주 교육공동체와 도의회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주교육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