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성추행 무혐의 속여 거액 사기, 항소심도 중형 확정…26억 배상 명령
- 2024.07.09 22:15
- 1년전
- 메디먼트뉴스
SUMMARY . .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오늘(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A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변제받을 것이 있다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연인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출처 : 메디먼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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